- `강제적 셧다운제` 정책 필요성 논의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강구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7월 13일, 전경련 회관) 

- 황성기 한양대 교수(좌장),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이상 발제), 박승범 문체부 과장, 한종천 수원공고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 (이상 패널) 참여

- 허 의원 “부모 자녀교육의 자율권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강제적 셧다운제`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13일 주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여가부 소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18세까지의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를 문체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두 셧다운제 모두 인터넷 게임에 국한되어 있어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과몰입은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컨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 서로 어긋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패널에는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하게 된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가정의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원은 “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부모 자녀교육권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진행되며, 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인 <은아생활>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