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은 이른바 '미반환보증금이' 400억이 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반환보증금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내년 6월부터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미반환보증금의 적절한 사용처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축적된 미반환보증금은 426억원에 이른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이러한 미반환보증금으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만 2019년에 8억4천여만원, 2020년 5억2천여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4년간 평균은 6억8천만원 수준이다.

센터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홍보사업, 보관 및 수집소 설치·지원 등에 각각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지만, 그 밖의 사용처가 없다 보니 이월액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장 의원 측은 밝혔다.

장 의원은 "내년부터 일회용 컵까지 보증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미반환보증금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반환보증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리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