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왼쪽 두번째부터 정경배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추석 방역 대책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일률적 집합금지 대신 자율적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기로에 선 K방역' 좌담회를 열어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다"며 "사회적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힌 뒤 "감염병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기로에선 K 방역' 사회공공정책 전환을 말한다 좌담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왼쪽 첫 번째)가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할 수는 없다"며 "확진자 숫자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들어 '위드 코로나' 언급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해외 일부 국가들의 방역 완화 조치도 작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신규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섰다.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율은 지난달 30일 현재 62.7%며 이스라엘은 62.3%, 싱가포르는 무려 75.1%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위드 코로나' 요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국내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한국 백신 접종 완료율은 29.7%로, 영국이나 이스라엘,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낮다.

영국 중등학교 학생들. 연합뉴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를 하기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1차 접종률 70%만 되면 (방역 조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는 돼야 한다며 그 이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위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방역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확진자보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섣불리 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확진가가 많더라도 '확실한' 치료제가 있으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확진자 관리를 방치하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다른 질환자 치료도 할 수 없는 의료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혁민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4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는 10명 안팎"이라며 "영국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는 하루 2천 명 정도, 사망자는 60~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현재 20여 명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100~150명 정도의 다른 질병 중환자들이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1명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질환자 병상을 2~3배가량 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독감 바이러스만큼 치명률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독감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1%지만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9%로 높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영국은 무려 1.96%고 이스라엘은 0.67%다. 반면 싱가포르는 0.08%다.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에 이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혁민 교수는 "영국처럼 (방역 수칙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가 2천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3, 4단계를 유지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